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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식경제부의 최저임금제도 개악시도에 대한 공동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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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연대는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통보한 '노동시장제도 선진화 방안' 중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연대는 가족수당, 급식수당, 교통비 등은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의 성격이므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법 취지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최저임금 삭감효과가 발생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노사관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30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8
  • 생산정보
    생산자 최저임금연대
    생산일자 2008.05.2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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