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방안 실태조사 보고서 -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2021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참여

2021년 11월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생산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방안 실태조사 보고서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중심으로: 2021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참여)이다.

문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보고서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하였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체계도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Ⅱ.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실태 분석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선행연구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통계 현황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및 정책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주요 판결

5. 소결



Ⅲ.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 분석

1. 조사 설계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당사자 조사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계 종사자 조사

4.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학계 전문가 조사

5.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정책 담당자 조사

6. 소결



Ⅳ.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국제법규 및 해외사례

1. 국제법과 국제기준

2. 독일의 현황 및 입법례

3. 일본의 현황 및 입법례

4. 호주의 현황 및 입법례

5. 소결



Ⅴ. 법제 및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관련 법제 개선방안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언

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의 인권적 구제를 위한 정책제언



Ⅵ.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

1.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매뉴얼 분석

2.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 책자(안)

3. 참고자료: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성매매 예방 통합교육 매뉴얼



참고문헌



별첨

1. 아동･청소년 면접조사 조사지

2. 종사자 면접조사 조사지

3. 학계 면접조사 조사지

4. 관계부처 담당자 조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