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4일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생산한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향후과제 연구보고서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현황, 해외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법제도 현황,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입법과제 및 정책제언의 내용을 담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연구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나.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검토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Ⅱ. 현재 한국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현황
1.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현황과 특징
2.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법
3. 현행 아동 ․ 청소년 지원 체계
4.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의 특징
Ⅲ.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법제도 현황
1. 조사개요
가. 조사 국가
나. 관련 용어의 번역
2. 국제조약 및 권고
가. 「유엔 아동권리협약」
나.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의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UN 의정서」
다. 유엔 특별절차 제도: 아동매매, 아동 성매매, 아동 음란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제도
라. 기타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
3. 영국
가. 영국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나. 영국의 아동 ․ 청소년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다. 소결
4. 미국
가. 미국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나. 미국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다. 소결
5. 캐나다
가. 캐나다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나. 캐나다의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다. 소결
6. 스웨덴
가. 스웨덴의 성매매 근절 정책: 수요 차단을 통한 성매매 폐지
나. 스웨덴 형법 6장
다. 「여성폭력방지법」 시행 이후 정책 변화 및 현황
라. 소결
7. 독일 ․ 오스트리아 ․ 네덜란드
가. 독일
나. 오스트리아
다. 네덜란드
라. 소결
8. 일본
가. 일본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법률
나. 일본의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피해자 보호 관련 제도
다. 소결
Ⅳ. 성착취 피해아동 ․ 청소년 입법과제 및 정책제언
1. 성매매에서 성착취로의 입법 및 정책 변화
가. 국제조약 및 권고
나. 해외 입법례
다. 성착취로의 전환
2. 대상아동 ․ 청소년 조항 삭제
가. 대상아동․ 청소년 개념 삭제의 필요성
나. 피해아동․ 청소년으로의 통합
다. 보호처분 조항 삭제
3. 아동 ․ 청소년 성매수 범죄의 강력 처벌
가. 「아동복지법」 적용을 통한 성적 아동학대 처벌 확대
나. 어플리케이션 규제 강화
다. 성매수 유인 ․ 권유에 대한 적극적 처벌
라. 성착취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적극적 몰수
마.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의 확대
바.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
4. 관련 전문가들의 역량강화와 교육
5. 아동에 특성화된 보호 시스템 마련
가. 아동 ․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통합 지원 시스템 확충
나. 아동 ․ 청소년의 체계 접근권 확보
다. 아동 ․ 청소년 성매수 근절 전담 기구 마련
6. 범죄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전담기구 설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