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여성인권센터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위헌제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십대여성인권센터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위헌제청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이다. 

보도자료와 함께 반박 의견서를 첨부하였다. 

상세정보
  • 생산자
    십대여성인권센터
  • 생산일자
    2024.01.16
  • 형태분류
    • 문서류
  • 출처분류
    • 십대여성인권센터
  •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해 봅시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토론회 자료집
    십대여성인권센터 201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서명서 1
    채팅어플리케이션 운영자 상대 공동고소고발 건 무혐의 불기소처분 통지에 대한 입장문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청법 개정 촉구 간담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청법 개정활동 경과보고 자료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 우쭈쭈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환영하며,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위장수사하라.
    21대 총선 각 당별 정책제안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공약 보도자료
    자한당 원내대표 및 자한당 정책위의장 면담 요청 공문
    십대여성인권센터 10주년 기념 행사 임팩트 분석으로 본 십대여성인원센터 10년 발표자료
    십대여성인권센터 201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촉구 서명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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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 지원금 지원 증서
    아카이브 구축사업 업무협약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고발에 관한 공동연명 제안서
    아청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발언문
    아청법 개정 촉구 텀블벅 모금 공지
    2021년 사이버또래상담 사업 운영 최종사업보고서
    아청법 개정 국회간담회 개최 회의록
    성착취 범죄의 창구로 이용돼 왔던 채팅앱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특정고시 결정을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서울) 서울시 협약서
    2017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업 자료
  • 아청법 개정 공대위 참여 제안서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발족식
    십대여성인권센터 설립 10주년 기념 법률지원단 토론회 성매매는 성착취다 자료집
    'Here I am, 우리가 국회에 갔다' 아청법 개정 촉구 간담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아청법 개정활동 경과보고 자료
    2015년 사이버또래상담 사업 운영 최종사업보고서
    십대여성인권센터 2018년 영문 브로셔
    상담소 2022년 홍보물품 볼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展 사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서울) 서울시 협약서
    지적장애 아동 성매매(하은이)사건 공동행동 성명서 공동연명 제안서
    헌법재판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전원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IT 분야 여성 개발자 워크숍 "온라인 청소년 성매매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사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내일신문 기고 칼럼
    아청법 개정 촉구 영상 (With 닷페이스) [H.I.M.] 3. 당신이 남긴 질문
    2020 - 2022 다이어리 실물사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展, 두 번째 이야기 -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4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현황>
    사또 2015년 홍보물품 검정파우치
    경찰의 미성년 대상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도입 검토를 열렬히 환영하며
    사또 2022년 홍보물품 손소독제
    사또 2015년 홍보물품 스티커
  • 주제분류
    • 보도자료
    • 아청법 개정활동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헌법재판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전원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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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미성년 대상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전면도입 검토를 열렬히 환영하며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고소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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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 우쭈쭈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서울중랑경찰서의 결정을 환영한다.
    아청법 개정 공대위 법무부 항의 행동
    대법원은 피해자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합의를 강요한 대구지방법원 재판장을 징계하라.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보도자료
    부천역 좋은 삼촌(성착취)' 공동행동 보도자료
    최대규모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다크웹 사이트의 국제공조사건의 수사 결과
    성고문당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기사
    20201118 아청법 공대위 보도자료(성명서)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오늘'展, 두 번째 이야기 -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4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현황>
    2013년 2차 아청법 워크샵 집담회 자료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발족경과 및 선언문
    채팅 어플리케이션 운영자 공동고소고발 기자회견
    아청법 '대상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온라인 토론회 자료집
    사법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들의 공범이다.
    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행동 1인시위 100일 기자회견
    법무부 장관 면담 기사 자료
    아청법 개정 촉구 텀블벅 모금 페이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 국회간담회 대상아동청소년 이대로 둘 것인가? 개최 웹전단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해 봅시다! 대상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교육인가 처벌인가?' 토론회 자료집
    [십대여성인권센터X시사기획 창] 공동기획 - 온라인 그루밍: 너를 사랑해 예고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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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입장 선회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 성명 발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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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차관, 권익증진 국장, 장관 보좌관, 아청과 과장 면담 요청서
    아청법 개정 공대위: 아청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법률전문가 릴레이 성명 이미지파일
    • 시기분류
      • 2024년
  •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자 우쭈쭈에 대한 검찰의 기소 처분을 환영하며,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위장수사하라.
    헌법재판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전원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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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대여성인권센터X푸른아우성]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Q&A 동영상, 여섯 번째)
    대법원은 피해자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합의를 강요한 대구지방법원 재판장을 징계하라.
    강릉 초등생 성착취사건 공대위 성명서-원심을 파기하고 초등생 성착취 범죄자들을 법정구속한 서울고등법원(춘천) 판결을 환영한다.
    관련정보
    관련 기록 헌법재판소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전원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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