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의 기록⑥

십대여성인권센터 × KBS 시사기획 창 공동기획 - 온라인그루밍:너를 사랑해 1, 2,스페셜 방영

온라인 공간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채팅앱, SNS 메신저를 통해 추적하는 시리즈를 KBS 시사기획 창과 공동 기획, 2022년 8월 방영했다. 성인 배우들이 13, 15, 17살 미성년자를 연기해서 채팅앱에 접속한 그 순간부터 쉴 새 없이 문자, 메시지가 올라오고, 만남과 성관계 등의 요구가 끝없이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 실태가 있는 그대로 방영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채팅 앱 외에도 메타버스 등 아이들이 접속하는 모든 플랫폼에 성착취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했으며, 잘못된 성교육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 부재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센터 법률지원단은 방송에서 등장한 온라인그루밍 범죄자 ‘우쭈쭈’를 형법 및 특별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을 살펴 그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랑경찰서에 고발했다. 2023년 6월 현재, 중랑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우쭈쭈의 신원을 추적해 수사한 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그를 전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단,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있고 위장 수사를 허용해 예방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경찰의 위장수사로 그루밍 행위를 적발했을 때 처벌이 불가능하여, 이에 추가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