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개최

‘아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1년 11월 30일 ‘대상 아동·청소년’ 삭제,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개최를 통해 십대여성인권센터는 법률지원단과 함께 그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배수진 변호사(법률지원단, 법무법인 천지인), 조진경 대표의 발제에 이어 강정은 변호사(법률지원단, 사단법인 두루), 김현아 변호사(법률지원단, 한국젠더법학회), 김대중 사무관(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조주은 여성청소년안전기획관(경찰청 생활안전국)의 토론이 이어졌다. 

법안이 개정되었지만 피해 아동·청소년을 일선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경찰들의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 등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이들은 현저히 적었다. 센터는 홍보책자, 웹전단 제작, 인터뷰, 신고채널 개설 등 개정된 법안을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논의되었다. 코로나 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던 시기로 토론회는 Zoom으로 진행하였으나 200여 명이 신청을 해주는 등 큰 관심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