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성착취 십대여성 살해사건 재발방지 공동행동

2015년 3월 27일 관악구에서 성매수자에 의해 14세 여중생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청소년성매매 문제 공동대응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었으나 청소년 단체와 성매매 단체로 분리되어 공동대응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본 살해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가칭)청소년성매매 문제 공동대책 회의를 관련단체에 제안했다. 
 

17개 청소년·여성단체 등 총 106개의 단체가 더 이상 청소년 성착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탁틴내일이 사무국을 맡아 공동 대책위를 구성했다. 청소년성매매 문제 공동 대응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본 사건만의 대응만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정책 제안, 대안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아청법’ 개정의 문제, 정부/경찰 내 전담 부서 부재, 사이버상 대응체계 부재, 실태파악 전무, 지원체계 분절 및 전무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청소년 성매매는 엄연한 성착취로 엄중한 처벌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5월 20일 희생된 청소녀 추모, 성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중앙지법 정문에서 진행했으며, 이후 가해자 및 알선자 공판 참관 및 회의 참석, 6월 5일부터 100일 동안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촉구했다.
 
강도살인·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살인자 김 씨는 2015년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지만 2016년 7월, 2심에서 형을 40년으로 가중했고 확정 판결되었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14세 여중생을 성매수로 알선한 알선업자 박◯◯와 최◯◯, 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 징역 7년, 징역 10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김 씨를 제외한 박 씨, 최 씨가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