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역 좋은 삼촌(성착취)’ 공동행동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과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이하 ‘EXIT’) 는 아청법(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위반으로 일명 ‘부천역 좋은 삼촌’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소·고발했다.

부천역 부근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남성인 A는 부천역 부근에서 집을 나와 갈 곳 없는 10대 여자청소년들을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유인했다. 부천역 가출 청소년들의 일명 ‘좋은 삼촌’으로 불린 A는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수시로 성추행 및 강간 등의 범행을 일삼았다.

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알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2013년 7월 웹전단을 만들어 인터넷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직한 사이트나 채팅사이트 700여 곳에 홍보하였으며, 동시에 전단지를 만들어 오프라인에서도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였다. 그러던 중 부천역에서 가출,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버스를 활용, 아웃리치를 하는 단체 EXIT에서 그 전단지를 보고 EXIT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홍보하겠다고 하여 전단지 200부를 보냈고, 2013년 10월경 EXIT에서 보호하는 10대 여자청소년들이 ‘좋은 삼촌’을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IT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성폭력팀에서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하며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고, 여성청소년과는 피해 아동들이 착한 삼촌의 집에 스스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가라 볼 수 없다고 해, 신고할 수 없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센터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기획수사를 검찰에 의뢰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을 관할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2014년 3월 EXIT, 피해아동 4인과 공동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대리인: 조인섭, 김소진, 서순성, 박숙란, 천지선, 김병희, 김차연, 김택선, 이영임, 정정훈 변호사)

구속기소 된 ‘좋은 삼촌 A’는 2015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관련교육 등 200시간, 전자발찌 10년, 신상정보공개 5년으로 판결이 내려졌고 이후 ‘좋은 삼촌’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하였다. 2016년 2월 항소 기각, 2016년 5월 상고기각 판결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