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그간 고도의 경제성장과 관련정책의 지향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는 지역간 혹 은 사회구성원간 격차의 심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시장경제는 거대도시를 중심 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는 더욱 많은 기회를 창출하려는 사 람들로 붐비고 있는 반면, 중심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인구감소와 함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의 비대칭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낙후된 지역에  대한 새로운 투자는 요원하다. 일찍이 산업화된 자본주의 하에서는 시장의 실패 로 대별되는 공공재와 분배ㆍ복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의 개입이 시작되었 으며, 20세기 후반 EU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성장의 정체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파탄 등으로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정부의 실패를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 회적 경제(social economy)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기업ㆍ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과 관련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은 중심도시가 아닌 주변의 소규모 지역공동체에 있어서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 고,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현대 산업사회에서 무너진 지역 공동체의 복원을 꾀하고 있다. 특히 최근 UN에서는 기존의 지역공동체 기반의  발전전략(Community-Based Development)로부터 보다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조 하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Community-Driven Development)으로의 패러다 임 전환을 꾀하고 있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회 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법제와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은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된지 1년이 지나 발효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본격적 인 사회적 경제의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구현을 위한 노력은 지역적인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인구감소 등 지 역쇠퇴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주변지역들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나 수원시, 순천시, 완주군 등 자치단체 에서도 마을단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의지와 함께 관련 정책 들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발전패러다임의 정립에  앞장서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역은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 당당한 세계 무대의 중요한 행위자라는 인식 하에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발전전략을 연구하 고 정책적 대안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가속화시 키고  지역  생산ㆍ소비ㆍ생활ㆍ문화ㆍ자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자립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의 도출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적 논의 및 경험적 연구로부터 핵심적인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 로 실증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중장기 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논의하는 것을 주 된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중점정책(기본)연구과제의 하나로 기 획된 본 연구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수행을 위해서 노력한 세 명의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12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한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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