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부터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 왔지 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퇴행을 거듭하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주민과 기초 지방정부가 주도 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권자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효능감 있는 주민 자치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국회와 정부의 입법 및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행사개요 ○ 행사명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 ○ 일  시 : 2025. 8. 25(월) / 14:00-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 주  최 : 이해식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이훈기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 들어가며  -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노동법상 사용자성 - 나오면서

- 들어가며 -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및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고용승계의 쟁점과 한계 - 그 밖의 법적 쟁점과 한계 - 나오면서

고향사랑기부제 현황과 발전방안 (민관협력 강화 중심) / 권선필(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위원장, 목원대 교수) 지역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고향사랑기부제 - 양구 사례 / 조인선(강원도 양구군 자치행정과 인구정책팀장) 패널토론 고향사랑기부제 - 지방소멸대응 전략 제안 고향사랑기부제 - 민관협력방안 고향사랑기부제 -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연계방안

2023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설명자료(해 2023 어촌신활력(유형2) 사업 설명자료

시범사업 시행지침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가이드라인(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