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부터 지금까지 주민자치회는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 왔지 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퇴행을 거듭하였습니다.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주민과 기초 지방정부가 주도 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권자인 주민이 중심이 되는 효능감 있는 주민 자치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 국회와 정부의 입법 및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 □ 행사개요 ○ 행사명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회 토론회」 ○ 일  시 : 2025. 8. 25(월) / 14:00-17: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 주  최 : 이해식 국회의원, 박정현 국회의원, 양부남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이훈기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와 농촌‘면(面) 자치’1) 황종규(동양대학교 교수) 한국의 지방자치는 시, 읍과 면에서 출발하여 도시중심의 국가 주도 성 장 과정을 겪으면서 농촌의 읍과 면2)은 자치권을 잃어버리고 정부에 의한  ‘효율적(?) 서비스’대상으로 전락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가 수준에서만 작동하고 일상의 생활 공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지체된 현상을 설명하는 유력한 이유가 된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공(公)적 제도와 공 (共)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사(私, 시장)적 관계와 공적 서비스로만 채워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국민’을 투표권으로 서비스를 구 매하는 정치 소비자로만 규정하고 주권자로서 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는 정치 주체로는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아직 먼 이야기라는 뜻이다. 이 글은 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농촌 ‘면’이 지방 자치 역사 속에서 겪은 부침을 살펴보고 면 자치가 가지는 의미를 도출해보 고자 한다. 나아가 ‘얼굴이 보이는 자치’로서 면 자치가 직접 민주주의 강 화에 기여하는 측면을 찾아볼 것이다.3)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 폐지 반대 상황실 운영 2024. 8.13.~12. 31. 작년 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국민들이 나선 결과 국민의 힘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정치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장치의 마련을 위한 모든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사회 정치역량을 보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하는 정치체계가 마련이 되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토론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역은 또 지역의 일들이 많았던 작년 한 해였습니다. 인천마을넷에서 수탁 운영해오던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행정직영으로 결정이 나서 현재 직영운영 중입니다. 인천마을넷은 마을과 함께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이어 인천, 세종, 춘천 등 광역의 중간지원조직이 문을 닫게 된 일들은 행정의 관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중간지원조직의 민간위탁운영은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행정직영은 거버넌스를 중단하겠다는 표시로 보입니다. 그저 행정은 공모사업 예산만 세워 마을공동체를 모집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시민을 마을의 주인이 아니라 사업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공동체 활동의 매개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마을공동체는 숨을 쉽니다. 잠도 잡니다. 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가 여러분,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인천마을센터는 직영이 되었지만, 인천마을넷은 오히려 그동안 다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정한 마을활동가가 되는 길, 자치와 공동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 활동가들이 서로 협동하여 호혜로운 관계가 되는 일, 농촌과 도시가 공동 생산하는 길, 아파트공동체가 연결되는 일 등 학습과 교육과정,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마을공동체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더러 여유가 되시면 만나고 싶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네트워크 활동에 초대 드리고 싶습니다.  사단법인 인천마을넷이 창립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장, 마을에서 산다는 것의 재미’를 만들고 사는 일을 익혀가는 길에 함께 하시면 어떠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