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록전문가협회 논평 2018-01]

국가기록관리의 진정한 혁신이 요구된다

지난 1월 15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활동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였던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났으며, 제16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대통령기록관 현판 교체 논란 등에서도 국가기록관리가 비상식적‧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의 기록관리는 민주주의 수호 및 발전을 위해 정부행위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책임성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서 정치권력으로부터 가장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TF발표를 통해 지난 10년간 국가기록관리가 더 이상 독립적이지도, 전문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국가기록관리는 국가행정의 투명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혁신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국가기록관리의 대혁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기록관리계 ‘블랙리스트’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였다. 시작점에 선 지금, 다시는 이런 차별과 배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당사자인 국가기록원에 대한 감사와 관련자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다시는 국가기록관리에서 이런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고 책임지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16대 대통령기록물유출 논란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등 지난 수년간 기록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기록공동체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더 이상 국가기록관리 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가기록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조직의 독립과 함께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장성에 기반한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록관리 혁신은 국가기록원 만의 몫은 아니다. 기록관리 현장에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수많은 기록전문가들이 있다. 국가기록원은 현장의 기록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경험과 지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이번 TF의 발표를 주목하며, 국가기록관리가 정상화 되는 과정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8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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