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육청 전문요원 겸임 못해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시ㆍ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함)에 따르면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도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고,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물관리기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 미만일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 이관, 평가, 분류, 정리, 기술(記述), 폐기, 보존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안에서는 시ㆍ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 먼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시ㆍ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에 배치되어 기록물의 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기록연구사 등의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 그런데,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은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관을 포함한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록관 설치단위인 각 지역교육청별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 특히,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관에 소속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기록관은 기록관 전체 정원의 4분의 1 이상(4분의 1이 1 미만일 때에는 1명 이상)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기록관에 배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그 기록관에서 전임으로 일하는 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시ㆍ도 교육청 또는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에 배치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붙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