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 11테제 비전공약집

민주노동당 경선후보 노회찬의 비전공약집.

<제7공화국 11테제>로 명명된 노회찬의 새세상 비전과 공약은 민주노동당의 집권을 목표로 집권 후 5년 내에 실천할 현실적으로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한 내용들이 담겨있다.

11테제는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1. <제7공화국>은 신자유주의체제를 해체하고,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로 나아가는 초석을 다진다. (반신자유주의테제)

2. <제7공화국>은 교육, 의료, 주택,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진다. (4대기본권테제)

3. <제7공화국>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고 평화통일 실현을 국가의 임무로 한다. (통일테제)

4. <제7공화국>은 모든 전쟁을 부인하며, 어떠한 형태의 군사개입도 반대하고, 일체의 군사동맹을 해체한다. (평화테제)

5. <제7공화국>은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철폐한다. (차별철폐테제)

6. <제7공화국>은 전력, 가스, 철도, 통신, 공적금융 등 공공성이 강한 기업이나 기관을 사회화한다.(사회화테제)

7. <제7공화국>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고,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한다.(노동테제)

8. <제7공화국>은 농업을 국가공공산업으로 규정하며,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식생활안전을 보장한다. (농업테제)

9. <제7공화국>은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한다.(성평등테제)

10. <제7공화국>은 환경정의를 실현하고 생태친화적인 녹색국가를 건설한다. (녹색국가테제)

11. <제7공화국>은 국민발의제, 국민소환제 등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저항권을 보장한다. (국민주권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