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P4G 계기로 조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을 촉구한다

지난 30일부터 이틀 동안 60여 명의 각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P4G 정상회의가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겠다고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내 석탄발전소 발전 중단이나 퇴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그린피스를 포함한 11개 국내외 환경·사회단체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국제적인 기후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하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과 석탄 발전소 퇴출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행사 전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발송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가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여전히 국제사회에 이렇다 할 실질적 행동과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다만 그동안 그린피스가 꾸준히 요구해온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세계 각국의 기후위기 대응과 그 절박함에 대한 인식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각국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50~52% 감축하겠다고 선언했고, 영국도 1990년 대비 2035년까지 78%, 유럽연합은 55% 감축 계획을 내놓았다. 일본 역시 새로운 감축목표를 46%로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인 바 있다.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국가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하다며 위헌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네덜란드 법원도 최근 다국적 석유 기업인 로열더치쉘에게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45% 감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기후위기 대응을 미래로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의 생존 자체에 엄청난 짐을 지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는 우리와 미래 세대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인 동시에 지금 당장 닥친 경제문제이기도 하다. EU는 6월 중 탄소국경세 세부계획 발표를 예고하고 있고 미국 또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준비 중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캠페인인 RE100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은 세계적 정책 변화에 힘입어 한층 더 강화되는 추세다. 기후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 기업과 국가는 결국 세계 경제 무대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이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 정부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맞는 기후행동을 취하도록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조속히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과학계의 요구수준에 따라 상향해서 발표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으로 국제사회와 과학계의 요구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UN IPCC)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경우 2030년에는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해야 한다. 기후과학과는 협상이 불가능하다. 

둘째, 정부는 강화될 2030년 감축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다음달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 이상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30년이전 석탄발전 전면 가동중단과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위한 로드맵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P4G를 통해 동참의사를 밝힌 세계해양연합(Global Ocean Alliance)에 서둘러 공식 가입해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필수 과제이자 과학자들의 요구인 2030년까지 30%의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야 한다.

더불어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이행을 보장하는 강력한 국제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8월로 예정된 유엔 해양생물다양성보전(BBNJ) 협약 4차 회의에 한국 정부대표단이 직접 참석해 강력한 해양보호 협정을 지지하고 전 세계 해양보호 및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이번 P4G 회의를 국가 이미지 홍보의 장이 아닌 국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후행동 목표를 설정하고 공표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전 지구적 과제인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의미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탄소중립 의무법안과 관련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입법활동으로 정부 대응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기후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으며 더 이상 대응을 늦출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장 지금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책임감있게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가 조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6월 1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