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작성자: 박하순 (회원, 노동운동가, 노동과 경제 연구 전문가).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8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 23명 가운데 17명이 중국인이고 1명이 라오스인, 나머지 5명은 귀화한 중국동포를 포함한 한국인이다. 사망자 다수는 이주노동자이고, 이들 노동자들은 파견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참담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그리고 다친 노동자들의 쾌유를 빈다.

이번 사고는 사상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다.

아리셀이 제조하던 군용 리튬1차 전지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24일의 화재 이틀 전에도 화재가 발생했다는데, 이는 이번 화재 사고가 어쩌다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실제로 한겨레신문 취재에 따르면 리튬 1차전지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약 3년간 군에서 약 31건의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가 있을 정도로 폭발사고가 잦은 사업이다. 그래서 리튬 1차전지 사업을 위해서는 리튬 1차전지 보관 창고의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 주는 항온항습기, 사전 폭발 징후를 포착하게 해주는 열화상 카메라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기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아리셀 공장에서는 이들 기기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기나 시스템은 이윤추구를 위해서 절감해야 할 비용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사고 영상에서의 노동자들의 대처를 보면 제대로된 안전교육이나 대피 훈련을 받았는지 의문시되고 있다.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아리셀 사장에게는 ‘돈’인데 파견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이런 교육이나 훈련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아리셀에 일용직 노동자를 파견한 업체 ‘메이셀’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메이셀과 원청업체 아리셀 관계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조업 생산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파견허용 업종이 아닌데다, 메이셀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고 한다.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는 결국 직접생산 공정에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절약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 등을 절감해 이윤을 추구한 원청자본 아리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했거나 눈감아준 정부기관 등의 책임이 일차적이지만, 이런 불구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그 책임의 일부가 돌아가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참담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다친 노동자들의 쾌유를 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우리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6월 26일

아시아의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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